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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입대를 앞둔 대상자들은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대대적인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군내 마약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내 마약범죄 입건자는 2020년 4명, 2021년 5명에서 지난해 15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이전(2018년 12명, 2019년 15명)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해 군 마약사범은 육군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 1명, 해군 1명, 공군 1명이 뒤를 이었다. 계급별로는 간부인 소령 2명, 하사 1명 이었지만 일반 병사가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약 유형별는 대마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엑시터시(MDMA)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이 늘어났고, 마약범죄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3월 해군A 일병은 휴가중 엑시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육군 B 병장은 같은해 인터넷으로 구입한 대마초와 엑시터시를 유흥주점에서 흡연과 복용을 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