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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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Archives

[디펜스칼럼]전작권 전환, 정치논리 배제해야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작전권을 보유한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현재는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고 한국군이 지원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적용된다. 전작권의 역사는 6ㆍ25 전쟁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UN)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2006년 9월 16일 당시 노무현 전 대 2026.09.07 09:00
트럼프 언급한 57개 핵무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 핵무기는 그간 전문가 그룹이나 단체가 내놓은 추정치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미 핵과학자회(BAS)는 지난 2024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으며, 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운반하는 핵탄두 50기가량을 조립 2026.08.20 08:27
[기자수첩]관례였다며 얼버무리는 한·미군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지난달 30일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했다. 해당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3.7㎞ 지점에서 비행했다. 만약 미군 무인기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요격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사고 전말은 이렇다. 미군은 훈련 전날인 29일 육군 1군단 위관급 장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한국군 장교는 상급자나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미측은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 2026.08.04 10:00
[디펜스칼럼]DMZ 신경전, 긴 호흡이 필요할때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북 간에는 군사분계선(MDL)이 그어졌다.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씩 설정된 곳이 비무장지대(DMZ)다. 한반도 허리에 해당하는 이곳의 넓이는 폭 4㎞, 총길이 248㎞다. 양면의 모습도 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 70년 동안 인적이 끊기자, 강제적으로 자연이 보존되기 시작했다. 숲과 습지가 들어섰고 한반도 생물 종의 약 20%, 4873종이 이곳에 서식한다. 두루미와 산양, 삵 같은 희귀종도 산다. 반대의 모습도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철책과 감시초소(GP), 지뢰밭이 맞물 2026.07.27 07:57
[기획]'도돌이표 사관학교 통폐합' 이번엔 성공하나
외국군의 사관학교 운영방식은 제각각이다. 다만, 기준점은 있다. 상비군 병력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은 육해공 사관학교가 모두 분리돼 있다. 사관학교 생도들의 수가 많다 보니 통합교육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병력이 적은 나라들은 부족한 예산 탓에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사례가 많다. 병력 많을수록 분리형 운영 각 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육사는 뉴욕 인근 웨스트포인트에, 해사는 워싱턴 인근 아나폴리스에, 공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다. 경쟁률은 치열하다. 합격률 2026.07.20 09:56
[기획]'도돌이표 사관학교 통폐합' 이번엔 성공하나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광복 후 1년이 지난 1946년 창설됐다. 공군사관학교는 3년 뒤인 1949년에 문을 열었다. 각 사관학교는 창설 이후 80년이 지날 때까지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들에겐 더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육사 총동창회 "졸속 통폐합" 반발 가장 반발이 심한 사관학교는 육사다.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2028년을 목표로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방침을 확정하고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졸속 통폐합 대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원 2026.07.16 11:05
[기획]'도돌이표 사관학교 통폐합' 이번엔 성공하나
편집자주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이 부족하고 군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처음 논의했다. 1964년 11월에는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설립위원회까지 설립됐다. 이후 노태우 정권은 '국군사관학교'를, 이명박 정부는 '국방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통합은 매번 실패했다. 각 군과 내부 반발 때문이다. 현 정부는 단호하다.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반대의견은 여전하다. 각 군의 특성과 전 2026.07.15 09:12
[디펜스칼럼]K방산이 '미국의 수모' 피하려면
107일간 치러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미국의 화력으로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했다. 실전은 달랐다. 이란의 드론 때문이다. 이란의 사헤드 드론은 중동의 미군기지, 석유 시설, 민간건물 등은 물론이고 미 전략무기까지 파괴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공군기지까지 드론을 날려 대당 1조원에 달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 센토리를 공격했다. 미국의 방공망도 뚫었다. 값싼 드론을 먼저 보내 방공망을 교란하고 상대의 방공무기를 소진시킨 뒤 탄도미사일로 공격했 2026.06.22 09:00
[디펜스칼럼]만성적자 군인연금 이젠 결정해야
한국에 파견된 외국군 무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군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해외 무관이었다. 연신 "한국군이 부럽다"고 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군인연금을 손꼽았다. 해외 무관들은 제대하면 수급 연령대까지 추가 납입을 해야 하고 이후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역과 동시에 연금을 수급하고 액수도 많다며 해외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연금이라고 치켜세웠다 2026.05.06 07:03
[디펜스칼럼]K방산의 견리망의
'견리망의(見利忘義)'. 2023년 전국 대학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다. '이로움을 보느라 의로움을 잊었다'는 의미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6.03.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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