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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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말 뿐인 국방부의 대책
국방부는 또 ‘말 뿐인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 최근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이 나오자 군 안팎에서는 퉁명스러운 반응만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국방부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성관련 사고’라고 사용하던 용어도 ‘성폭력’으로 바꿨다. 그동 2021.06.09 11:18
방위비분담금 체결… 청구서 계산 끝났나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까지 매년 증액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산 무기를 추가 하거나 한반도의 전력무기에 대해 간접비용을 지불할 경우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군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무기 전개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보완전력 운용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관련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등 2021.03.13 12:00
한미훈련·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배치… 바이든의 선택은
북미·남북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의 중심에는 한미 군사훈련 등 한미 군사동맹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강온 전략을 펼칠 것인지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데다 막판에 탄핵까지 추진될 정도로 신·구 정권의 충돌이 심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 2021.01.18 11:00
바이든 당선인, 사드 성능개량 요구할까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성능개량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거나 무관심했다.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은 지난 2020.11.14 19:00
북 열병식에 주목해야 할 ‘3대 신무기’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북한 조선중앙TV가 녹화 방송한 열병식에는 마지막 순서로 11축 22륜(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신형 ICBM이 등장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TE 2020.10.11 05:11
북한군도 추석명절 휴가 갈까
추석이 남한에서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지만 북한에서는 여러 명절 가운데 비중면에서 남한보다 많이 떨어진다. 새터민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추석날 아침 차례를 지낸 뒤 성묘를 나서는 남한과 달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곧바로 성묘에 나선다. 북한의 대부분 주민은 자가용 차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성묘를 다녀오는데 특히 성묘객으로 가득찬 버스는 항상 '콩나물시루'가 된 2020.10.01 10:00
미, 연이은 북핵 언급… 3대전략무기 준비중인가
미국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에 대한 주장이 연이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이 대북 핵공격 옵션을 고려한다는 대북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대학교 대량살상무기 연구센터가 주최한 화상 심포지엄 연설에서 북한이 적은 수의 2020.09.19 16:00
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주의보… 왜?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짜리 문건을 내놓으며 주의보를 발령했다.문건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부품ㆍ기술 조달에 관여하는 북한의 기관들과 2020.09.02 09:20
트럼프대통령의 핵무장 언급 의미는
미ㆍ중 갈등 확산으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가중하면서 그 일환으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향후 2개월 간 논의할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 2020.08.13 10:28
[중기계획 키포인트]④4000톤급 잠수함 추진… 핵잠인가
국방부가 3600~4000t급 잠수함 보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해둔 계획이라는 평가다.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300조7000억원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0조10 2020.08.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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