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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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Archives

KAI 차기 사장… 윤당선인의 선택은
항공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장 임명안을 놓고 방산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을 약속했는데 사실상 KA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기업의 재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KAI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적자에 시달리던 항공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최대 2022.04.23 07:00
[기자수첩]정치권에서 시작한 BTS 병역특례 논란
최근 정치권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에 불을 지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12일 라디오에서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과 관련해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라 여야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추진 방침을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대중문화 예술인은 체육과 순수예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해도 병역특례를 주지 2022.04.13 11:17
고체 우주 발사체의 ‘3가지 활용법’
우리 군이 30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정찰위성·미사일 기술·우주탐사’ 라는 세마리 토끼잡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우리 군은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 개발에 들어갔다. 같은 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 2022.04.02 09:00
[기자수첩]국민들이 안보보험에 가입한 이유
얼마 전 만난 군 장성은 "안보는 보험"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무기를 사고, 만성적자인 군인연금을 충당해줘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어제 상황을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든든한 안보 보험’에 잘 가입 한 건지 곱씹게 된다. 북한은 전날인 25일 오전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함구하다 언론보도가 나가자 부랴부랴 브리핑을 2022.01.26 11:11
[기자수첩]군 지휘부의 결단력이 의심스럽다
분골쇄신·환골탈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간 다섯 번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용한 단어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 안팎에서는 "더 깎을 뼈가 남아 있느냐"며 뼈아픈 농담이 나왔다. 20일 여섯 번째 사과 이후 군 안팎 분위기는 더 심상치 않다. 군 내부에서조차 장관의 결단력과 사과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그런 걸까. 서 장관은 청해부대에 첫 감기환자가 발생한 지 12일이 지나 2021.07.21 10:56
[기자수첩]영(令) 안서는 서욱 장관
"지휘가 일선 부대에까지 먹혀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군에서 부실급식 문제에 이어 성범죄가 연이어 터지자 일선 야전부대에서 들려온 목소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부실급식 실태가 처음 폭로된 이후 부하들을 자식·형제처럼 대해 달라고 군에 신신당부하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다음 달에는 장병 처우 개선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2021.07.07 12:00
[기자수첩]말 뿐인 국방부의 대책
국방부는 또 ‘말 뿐인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 최근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이 나오자 군 안팎에서는 퉁명스러운 반응만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국방부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성관련 사고’라고 사용하던 용어도 ‘성폭력’으로 바꿨다. 그동 2021.06.09 11:18
방위비분담금 체결… 청구서 계산 끝났나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까지 매년 증액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산 무기를 추가 하거나 한반도의 전력무기에 대해 간접비용을 지불할 경우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군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무기 전개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보완전력 운용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관련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등 2021.03.13 12:00
한미훈련·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배치… 바이든의 선택은
북미·남북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의 중심에는 한미 군사훈련 등 한미 군사동맹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강온 전략을 펼칠 것인지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데다 막판에 탄핵까지 추진될 정도로 신·구 정권의 충돌이 심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 2021.01.18 11:00
바이든 당선인, 사드 성능개량 요구할까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성능개량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거나 무관심했다.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은 지난 2020.1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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