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미국 육군이 5년 내로 2만4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전체 병력의 약 5%에 해당한다.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사이버전과 장거리 정밀타격 부대 등을 늘려 미래전을 위한 전력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미 육군은 ‘육군 전력 구조 변혁’ 백서에서 2029 회계연도까지 육군의 정원을 현재의 49만4000명에서 47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다. 2018년 기준 상비군 병력 60만 명 가운데 현역병은 65%(39만 1000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2032년부터는 18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대비해 무인체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무기를 배치한다지만 산악지대가 많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병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군 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40년을 기점으로 군 병력 수급 규모를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징병제, 모병제, 여군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조심스럽게 ‘여성 징병제’도 거론된다. 이 방안은 이미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 포퓰리즘(populism)으로 제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대선 출마 당시 저서에서 징병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신 “모병으로 15만~20만 명 수준의 정예 강군을 유지하되, 남녀 불문 40~100일 기초군사훈련을 받아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군 내부에서는 부정적이다. 기초군사훈련만으로는 군 전력으로 다루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젠더 갈등만 부추기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군 복무 연장안도 제시된다. 현재 병사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인데, 복무 기간을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복무 기간을 줄이기는 쉽지만, 다시 늘리려면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안은 민간 인력 보충이다. 미군은 상비 병력 대비 절반 정도 규모의 민간인력을 공무원과 군무원, 민간업체 위탁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전방 지역 등에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안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 또한 정치권에서 먼저 불을 지폈다.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군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징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역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모병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전문성 제고, 국민의 병역부담 감소에 대처할 수 있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모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징병제를 고려하는 추세다. 지원자가 줄어들 경우 안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 국방부는 2021년 충원할 계획이었던 신병 가운데 무려 25%, 즉 1만5000명을 모집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의 신병 모집 실적은 1987년부터 하락세를 그려 그 이전 시기 대비 39%나 모자라게 병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서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흐름이 계속됐다. 벨기에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5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프랑스는 2001년,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징병제 재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병력의 70%밖에 충원하지 못해 군사력 약화 문제가 발생한 우크라이나는 2013년 10월 모병제 전환을 결정했다가 2014년 러시아 침공 직후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던 리투아니아는 2015년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조지아는 모병제로 전환한 지 7개월 만인 2017년에 징병제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2010년 당시 모병제를 통해 해마다 5300명을 모집하고자 했지만, 실제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린 끝에 결국 2018년 징병제로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