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전략자산 전개 본격 논의

최종수정 2022.06.20 07:25 기사입력 2022.06.20 07:25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 제원과 성능.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이 화제다. 사진은 레이건호와 미시간함의 제원.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 제원과 성능.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반도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내달부터 본격 논의한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실장급이 참가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작년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 회의는 5월 열 계획이었으나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어서 연기됐다.


양측은 개최 시기를 7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정확한 일정은 최종 합의 후 공개된다.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 속에서 회의 일정이 조율되는 이번 KIDD에서는 양국 정상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의 구체적인 방안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진다.


아울러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신(新) 연합작전계획 수립, 미군 기지 반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도 의제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KIDD는 직전 회의와는 분위기나 결과 발표도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양국 국방부는 서울에서 KIDD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각종 자원과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성(사드 기지 접근성) 등을 논의했다고 공개하고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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