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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이 두번째 극초음속 추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으로 규정할지 관심이다. 현 정부에서 북한을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여 보유국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12일 군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을 인정하려면 정치적인 면과 군사적인 면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데, 평화프로세스와 어긋난다는 부담감과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북한이 5일 쏜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방부는 "북 미사일 속도는 마하 6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미사일은 정점에서 최대 속도 마하 10 정도를 찍은 뒤에는 감속돼 마하 5 미만의 속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현재까지는 ‘극초음속’이 아닌 일반 탄도미사일의 범주로 현재까지 평가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 계열 경우도 상승 단계에서는 마하 9∼10 정도가 나오고,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마하 14정도지만,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속도가 마하 6에서 마하 10으로 2배 가까이로 빨라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도 이날 오전 8시 38분 "7시 27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지만 세부 제원은 밝히지 않았다. 군안팎에서는 군도 당황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4번째 나라가 된다.

또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군당국에 반발해 추가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자 다음 달인 10월 다시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