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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여야 지뢰폭발 원인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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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MDL침범 위반통지 추진"
국방부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는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병력특례 논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폐막되자마자 병역 특례 논란이 뜨겁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 운영도 허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중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2022년 5명, 2023년 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보훈장관, 'DMZ 지뢰폭발'에 "희생장병 적극 심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이 사건을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권 장관은 당시 북한군 지뢰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대응 없는 북지뢰 폭발… 앞으로가 더 문제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의 '주범'이 북한이라면서 정작 맞대응 카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와 함께 인정한 군사분계선(MDL)을 부정하며 이남 지역에 지뢰 매설을 늘리고 있어 추가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육군 준장)은 5일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MDL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은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다"며 "전체 MDL 구간 중 침범 구간의 폭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평균 20여 m 침범했다"고 설명했다. 대응 카드는 없었다. 북한이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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