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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도 '오프너 전략'

최종수정 2019.09.03 14:21기사입력 2019.08.20 21:38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7월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손 제스처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발언과 서면자료를 통해 "우리 협상팀이 다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동맹으로서 접근하고 공정한 분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7월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손 제스처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발언과 서면자료를 통해 "우리 협상팀이 다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동맹으로서 접근하고 공정한 분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앞두고 열린 사전협의에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와 만났다.


지난 2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가서명한 두 대표는 6개월만에 다시 만났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사실상 교체가 예정된 대표들 간의 회동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10차 협상의 유효기간이 과거 3~5년에서 대폭 줄어든 1년으로 바뀐 것이 방위비 협상의 변화를 불러왔다.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기존 대표들간의 만남을 통해 상호 입장을 타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차 협상이 또다시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해진다면 내년에도 이런 형식의 사전조율과 본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만남에서 미측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인 약 50억달러를 우리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금액 모두를 11차 협정에서 한국에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지만 어느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원삼 대표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인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금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0차 협상 막판에 이어졌던 한미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다시 확인됨 셈이다. 한미간의 상당한 간격을 어느정도 줄이느냐가 한미간의 공통과제로 남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베츠 대표가 11차 SMA 협상의 개시 일정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미 모두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협상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르면 9월경 협상 개시가 예상된다. 우리측의 신임 협상 대표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는 한미에서 각각 5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에선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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