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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동안 주춤했던 K방산이 ‘반짝 성장’을 넘어 또 한 번 도약의 신화를 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방위산업이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수출 주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지체상금(납기 지연벌금)과 같은 불합리한 방산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국내 방산전시회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 기관, 지자체 별로 주도하고 있는 전시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2년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도 ㈜DXK가 주관해 개최됐다. 당시 ㈜DXK는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외빈이 보는 앞에서 유도무기 ‘현궁’의 오발사고도 발생했지만 ㈜DXK는 "이날 사격훈련은 당사와 무관하다"는 입장만 내놨다. 올해부터는 ㈜DXK가 이름만 바꿔 주관할 예정이지만 특정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서 주최측이 마련한 장관과의 간담회의 경우 협찬금 액수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불평했다.

오히려 군에서 방산기업을 찬밥신세로 전락시킨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근 육군은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 전투단’ 선포식하면서 방산기업 대표들을 초청했다. 방산기업에서 생산된 신규 무기체계의 명명식 때문이었다. 기업 대표들은 전날 제주도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최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하자마자 달려갔다. 하지만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방산기업 대표들과 인사는 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무기체계를 생산한 업체이지만 명명에 대한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 방산기업들 사이에서 서럽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산관련 기관장들의 생색내기도 문제다. A 전 방사청장은 유럽을 방문하면서 관련업체의 VIP용 밴을 제공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A청장은 밴을 보자마자 자신을 짐짝 취급하냐면서 현지 군수무관을 불러 크게 질책했다. 그 청장은 입국하자마자 군수무관제도를 폐지했다. 이후에 방산수출정보를 습득해야 할 방산무관제도는 사라졌다.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일본·라트비아 등 27국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국방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받지 않아 미군 등에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 등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미 방산 FTA(자유무역협정)인 셈이다. 국내 방산 업체들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 참여중이어서 가까운 시일내에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