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현재 북한은 전술핵 탄도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초대형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 핵 능력을 더 고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상·해상·공중의 전장공간에서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해 활용되는 첨단 전력들을 획득하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단계부터 위협을 제대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상·해상·공중영역가운데, 특히 공중영역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영역에서의 정보감시정찰능력(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초소형위성체계 등)까지 갖추어야 한다. 즉 공중영역과 우주영역을 통합·발전시킨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해야 실시간 감시 및 식별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적절히 인식, 우리 군도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중심에 있는 항공우주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감시정찰, 위치·항법·시간정보(PNT), 미사일 경보 등과 관련한 우주영역에서의 군사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우주군 창설, 독일과 영국은 공군예하 우주사령부 창설, 일본 및 프랑스는 공군을 항공우주군으로 개칭해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고, 또 관련 전력들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조해 공군, 혹은 합참이 중심이 되어 항공우주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우주력과 연계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약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격수단인 스텔스 전투기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 부족문제(현재 40대)를 해결하기 위해 공군은 KF-21을 성능 개량해 스텔스전투기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무인기를 결합해 운영하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리개발 기간은 물론 인공지능(AI), 초연결네트워크 등 최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확보하기 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전투기를 좀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인 J-20, J-31을 340여 대까지 전력화할 예정이고, 러시아는 Su-57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370여대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2023년까지 F-35 150여 대를 전력화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투기 F-3(ATD-X)까지 개발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고저배합을 통해 적정수량의 전투기 전력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록 지상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개전 초 북한 공군을 궤멸시켜 제공권을 장악하고, 북한에 산재한 700~800여개의 전략표적을 타격하고, 이에 더하여 지상군과 해군의 작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량의 전투기 전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적정수량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노후전투기(F-4, F-5E/F)를 수명 연장해 계속 사용하는 정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2000년 이후부터 F-4, F-5E/F를 합쳐 총 15대가 추락했고 17명의 조종사가 순직했다. 이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노후 전투기를 도태시킨다는 계획을 더 단축시킬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전은 물론 다가올 미래전에서도 공중우세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영역에서의 우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쟁수행 자체가 어려울 것임을 적절히 인식해 우리 정치권 차원에서도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