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기고]방산기업 골목상권을 지켜야

최종수정 2022.01.15 08:00 기사입력 2022.01.15 08:00



[탈레스 한국지사 국방총괄 이준곤]최근 종영한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요식업계의 경영자가 직접 골목 식당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어려움에 처한 골목식당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이다.


방위산업의 생태계안에서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방산업체는 8개 무기체계 분야에서 일반 방산업체 포함 총 85개중 70%인 59개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의 2021년 방산업체 경영분석 공표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 방산부문 총매출액은 1조 7000만원으로 대기업의 방산부문 총매출액인 13조 5000만원의 13%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대기업은 체계 종합 및 대정부 주계약업체로서 계약, 사업관리 등의 주요한 역할 이외에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지원책을 이행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를 통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지침’을 통해 제안업체는 사업 규모별로 중소, 중견업체를 포함한 참여 업체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으로 (예, 3000억 이상 사업, 25개 업체 이상 참여) 기회의 제공과 공동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또한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중소, 벤처 기업을 위한 신선한 기획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


필자가 현장에서 절충교역, 산업협력을 위해 국내 방산 중소업체들과 다양한 제품군의 사업 모델을 검토하면서 검출기, 소나, 증폭기 분야 등에서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업체들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대부분 기존 국내 거래처인 대기업과의 수직적인 사업 구조적 관계로 인한 내수시장 거래선 확장 한계의 현실적 고민을 하는 중소업체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크지 않은 방산 시장에서 사라지는 중소업체들 특히 시뮬레이터 전문 제작사인 도담 시스템즈는 20년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분사되어 항공 시뮬레이터 전문 중소업체로 성장하였으나 지금은 현장에서 볼 수 없는 회사가 되었고 AR, VR, MR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지만 국내의 대표 시뮬레이터의 체계 통합 중소기업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국내 방산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와 대기업 위주의 수주 경쟁의 현실을 극복하고 방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정책 환경 안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증대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 성장 전략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듯이 중소기업에서 육성되어야 할 사업군은 대기업의 전략적 지원 안에서 새롭게 재편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 검토를 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부품단위의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내수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대기업과의 구조적 수직 관계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의 방산 시장은 이미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 유럽의 해외 무기체계 업체들에게는 단순한 판매의 시장이 아닌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이 필수로 고려되고 요구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PwC 컨설팅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매력도 지수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글로벌 4위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노동 (labor), 산업 (Industry)의 부문에서는 각각 45위, 26위로 상위 10개국 대비 경쟁력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상생 협력과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 및 구현을 통해 해외 무기체계 업체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글로벌 파트너 전략을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1조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임인년 새해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 확장을 위한 방산업계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기대해 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