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기고]소프트웨어 방산기업 활성화하려면

최종수정 2021.10.26 11:21 기사입력 2021.10.26 11:21



[신용대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IT(Information technology)는 정보화시대의 모든 기술을 말한다. 하지만 선진국은 IT를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스마트TV, 통신장비 등 첨단 전자기기를 IT개념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대부분이 제조산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인터넷시대를 넘어 4차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도 하드웨어산업 문화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산업은 수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생산시설, 재료비 등 생산비용을 원가로 책정한다. 근로자의 근로도 노동력으로 보고 인건비를 책정한다. 이런 하드웨어문화를 IT산업에 그대로 접목시키다보니 선진국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IT산업이 소프트웨어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순환 투자환경, 개발기술수준, 엔지니어 육성, 소프트웨어연구개발 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특히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는 IT산업문화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차산업 혁명단계로 넘어가는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IT기술을 해외에서 수입해 적용하고 있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외면해 IT개발 노동력 제공 시장으로 명맥만 이어갈 뿐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IT계열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산업 문화를 적용해 오히려 변형된 소프트웨어 노동력 문화만 만들어냈다.


방산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첨단무기에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제조업 특성만 그대로 남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년전만 해도 눈에 띄던 방산업계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도산하거나 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구매가치를 노동력대가에서 가치대가의 문화로 인식하지 못하는 관료들,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고민해 본적이 없는 정부기관 실무자들, 대기업이면 중소기업보다 IT제품이 우수할 것이라며 입찰전부터 선을 긋는 선입견 등에서 이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방산 IT업계에 뛰어들다보니 중소기업들은 기회마저 잃어가고 있다. 해외 방산대기업을 둘러보면 직접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은 없다. 중소기업을 통해 생산을 하게 하고 판매까지 맡긴다. 우리도 그 이유를 파악해 교훈삼아야 한다.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의 성숙도가 더 높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나 지휘통신체계 소프트웨어보다 실무적용에 더 쉽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뮬레이터사업만큼은 중소기업을 방산 중소기업품목으로 지정하고 방산 소프트웨어 육성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국내 중소혁신기업 육성, 혁신제품 획득, 방산수출 등 일석 3조의 효과도 기대해 볼만 하다.

방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현실을 직시하고 방산중소기업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무기체계별로 특성에 맞게 육성 정책을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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