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정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유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과거 TISA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 미사일요격방어망(MD) 참여’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그동안 한미일은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는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일 양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일본과는 Ⅱ급 이하의 군사비밀만 교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TISA를 근거로 한미일간에 공유체계를 실시간으로 교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탐지·추적 정보, 교전 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미사일 정보’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미일간에 미사일 정보를 교환하려면 합참-한미연합사, 연합사-미국 인도·태평양군사령부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C4I(지휘통제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이를 일본과 연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미는 C4I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참의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연합사 내 미측의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를 통해 정보가 공유된다.

한국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각각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의 C4I가 연결돼 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인 ‘KTMO-CELL’과 미군의 작전통제소인 ‘TMO-CELL’에 구축된 C4I 체계를 서로 연결해 한미는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KTMO-CELL은 이지스 구축함과 그린파인 레이더(L-밴드 레이더)를 통해 탐지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측 TMO-CELL은 조기경보위성과 이지스 구축함, U-2S 고공전략정찰기. 글로벌호크(RQ-4B) 등에서 탐지한 정보 등을 각각 전달받는다.

미측의 TMO-CELL은 미 태평양군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의 C4I 체계와도 연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간에도 실시간 정보공유 C4I 체계가 구축돼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는 KTMO-CELL↔TMO-CELL↔미 인도태평양사령부↔주일미군사령부·자위대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도 미 인태사를 거쳐 우리 군에 제공되는 체계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이 공유정보의 종류와 방식은 아직 협의중이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