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청이 방산매출규모를 2027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방산매출 17조900억원의 2배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해 지난해 기준 세계 9위로 평가된 '국방기술수준'을 5위로 끌어올리고 무기체계 획득 기간은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5년 후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유·무인합동작전(MUM-T)을 시연하고 방위산업 규모를 2020년의 2배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무기를 5년 이내 전력화할 수 있도록 미국의 신속 전력화 제도를 참고해 '소요 기반 획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득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국외구매사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에도 나선다. AI 기반 MUM-T 기술을 우선 신속 전력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상에서 K-9 포탑 무인화, 자율주행·자율배치, 유무인 복합 사격, 해상에서 유무인 함정을 활용한 해상 군집교전 기술과 함상발사형 자폭 무인기 통합운용 기술 등을 제시했다. 또 공중에서 유인전술기와 저피탐 무인 편대기 간 복합운용 및 다목적 임무(전투, 감시·정찰) 수행 등 반자율형 MUM-T 기술을 2027년까지 시연한다는 목표로 이들 기술을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도 이날 보고에 주요하게 다뤄졌다. 방사청은 425사업(내년까지 영상레이더·전자광학·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대형기동헬기-Ⅱ, C-130H 성능개량 등 '한국형 3축 체계' 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와 우주기상예경보체계 등 국방 우주력 증강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소해함 2차, 다출처영상융합체계,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 신궁 등 7개 사업은 올해 전력화를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내년 상반기에 투자를 시작하고, 다음 달에는 방산혁신기업 10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국감 인사문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방 연구개발(R&D) 혁신, 신속 전력화를 위한 획득 프로세스 개선,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등 방위사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글로벌 안보 위기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첨단무기 체계의 신속 전력화와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를 견인하는 튼튼한 국방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