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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다소 잠잠해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방위비분담급 협상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제 관심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삭제됐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다시 포함될지 혹은 새로운 문구로 확정될 지에 쏠린다.

우선 군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방위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면서 한미동맹 강화 기폭제가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나타내며 주독미군 감축 조치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팽배했었다.

일단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로 이 같은 우려의 일부는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SCM 공동성명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10일 "한미 간 꾸준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건 미국의 역동적인 전력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 개념 때문이다. DFE 개념은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지구적 군사태세 변혁’(GDPR)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GDPR은 유럽 등 전방배치 군사력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미 본토에 있는 전력을 순환배치하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운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조정 작업 과정에서 특정한 사령부의 병력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주한미군 규모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조정 과정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릴 SCM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지가 관심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SCM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삭제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SCM 전망에 대해 “한미 간 어떤 의제를 정할지 확정된 게 없어 ‘주한미군 표현 재 게재 등 여부를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