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미국이 베트남의 무역 지위를 현재 '비시장경제'(NME)에서 '시장경제'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 워싱턴DC에서 베트남의 무역 지위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무부는 오는 7월 말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지정한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등 12개국이다. 이들은 덤핑 조사과정에서 시장경제국과 다른 적용을 받는다. 또 일반적으로 높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베트남은 그동안 비시장경제 지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키로 했다. 기존에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 러시아, 중국 등 4개국뿐이었다.

미 상무부는 시장경제 지위를 결정할 때 통화 교환성, 노사 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여부, 합작벤처 등 외국 투자 허용 수준, 생산에 대한 정부 통제 수준, 자원 분배 및 기업의 가격·생산 결정에 대한 정부 통제 수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