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윤석열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이 가진 함의는 앞으로 3년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이 대통령민정수석실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역대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 및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직이었기에 ‘왕(王) 수석’으로 불렸다.

이런 자리에 법무부 요직인 검찰과장 및 국장을 거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사 베테랑’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앉힌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를 통해 사정 컨트롤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정수석-비서관에 ‘소통형 기획통’ 발탁

대통령실에 새로 입성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과 이동옥 민정비서관의 공통점은 ‘기획통’과 ‘소통 능력’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설명에 부합하는 이력인 셈이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혀온 김 수석은 현직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진퇴와 관련있는 자리에 여러 번 있었다. 2014년 검찰국장으로 인사를 총괄하던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을 대구고검으로 좌천시킨 악연이 있다.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2017년엔 윤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돼 사의를 밝혔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지만 차기 총장 후보군에 오른 윤 대통령보다 기수가 높은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결단을 내리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정수석실에서 유일하게 비검찰 출신 비서관인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충청북도청을 거쳐 줄곧 행안부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 기획통이다. 행정자치부 기획팀장, 교부세팀장을 거쳐 정부혁신국장, 지방재정국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관리와 소통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각의 조직 인사와 재정에 해박한 두 사람의 이력이 민심 정보 관리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김 수석이 사실상 검찰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야권에선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경 장악을 통한 사정 기능 강화와 연결짓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한다”고 답했다.

3년간 ‘특검 정국’… 사정 거리두기 가능할까

부활한 민정수석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특검 정국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내놓겠다며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이원석(55·27기) 총장은 수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사건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법무부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와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이가 윤 대통령”이라며 “어렵게 꺼낸 민정수석 부활 카드가 ‘용산의 로펌화’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경, 우빈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