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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올해 세 번째 가석방 심사가 8일 열린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재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어서, 형기의 80%를 채운 최씨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의 형기는 오는 7월 20일 만료된다. 만약 최씨가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현재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심사위는 올해 2월 최씨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달 열린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보류 결정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별도로 재판받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을 고려해서다.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