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는 민정수석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새로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며 김 수석을 소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승리 이후 과거 민정수석실이 사정(司正) 기관을 총괄하고 수사 개입을 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며 수석 자리를 폐지했다. 하지만 4·10 총선 패배로 민심 청취 보강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면서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김 수석을 소개하면서 질의응답도 받았다.

그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를 시작한 2021년 7월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다"며 "하지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 조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고심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사정기관 장악' '특검 방어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노는 것보다는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얘기된 바 있다"며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거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다.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 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198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뒤 2015년 2월 법무부 차관, 같은 해 12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