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덤핑 수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1시간 넘게 이어진 3자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정부에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전기차를 비롯해 제조업 부문에 대대적인 지원을 계속하는데 세계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며 "공정 무역을 위해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접근도 상호주의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담 시작 전 모두 공개 발언에서도 "유럽과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런 관계는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 불평등한 시장 접근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공개 발언에서 "유럽과 중국 간 무역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소위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는 비교 우위 관점이나 글로벌 수요에 비춰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시 주석은 또 "EU가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대중(對中) 정책을 채택하길 희망한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서로의 정당한 우려를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의 보조금, 저가 판매 문제로 EU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올해 초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상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날 3자 회담의 또 다른 주요 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EU와 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회담 뒤 "우리는 또한 러시아에 치명적인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상품의 러시아 공급을 줄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건설적인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응수했다.

다만 EU와 중국은 통상, 안보 현안에 간극이 여전하지만, 정상급 대면 접촉을 성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로 간의 견해차에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교류와 토론을 가졌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세 정상은 이번 3자 회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확인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