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성명을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5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학교 환경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가운데 끝자락인 22위를 기록했다.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 가운데 인격권 침해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충청남도에 이어 같은 달 서울특별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보호자는 협력하는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