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재차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유럽 자강론도 거듭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파병론에 대해 "우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능력은 신뢰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계속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최전선을 돌파하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해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이를 배제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말(파병론)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공격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공론화하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 독일, 영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들도 일제히 파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파장이 일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최근 소르본대 연설 등에서 언급한 유럽 자강론도 밝혔다. 그는 "유럽은 프랑스 군대와 같이 견고하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군대 모델을 보유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아니다"며 "현재 유럽에선 핵무장한 강대국이 호전적인 수사를 앞세워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보다 국방·안보 투자가 훨씬 적다며 "앞으로 미국의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회원국뿐 아니라 유럽 대륙에 있는 비회원국까지 한 테이블에 모여 공동 방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공동 방위의 측면에서 EU 내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가 유럽의 '핵우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억지력은 주권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공동 방어의 전략적 개념을 구축하려면 알려진 사용 한도 내에서 핵무기도 그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과 미국, 중국은 핵확산과의 싸움을 재개해야 한다"며 "점점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와 군사적 핵 능력을 보유하는 세상은 위험과 무질서의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6∼7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 의제에 대해선 "시 주석을 맞는 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제 주요 현안에 중국을 참여시키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경제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 질서의 안정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게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며 "저는 중국이 올림픽 휴전을 지지하고 핵확산 방지에 전념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국 무역 불균형과 정부 보조금 문제 등도 지적했다.

이 밖에 유럽 내 민족주의 극우 세력에 대해선 "모든 유럽 민족주의자는 숨겨진 브렉시트 지지자로, EU 밖에서 나라가 더 강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브렉시트로 영국은 더 가난해졌다"며 "이런 이들에게 열쇠를 맡기면 유럽이 강대국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독일을 국빈 방문한다. 독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은 2000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방문 기간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과 동독 평화혁명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유럽 통합에 헌신한 인물에게 주는 베스트팔렌 평화상을 받을 예정이다.

EU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과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에 미국·이스라엘 방산업체를 참여시키는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