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경찰청은 ‘청소년의 달’인 5월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PC방(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은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많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교육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곳, 학부모?학생 대상 600만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실시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더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청소년들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인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