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규모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한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향후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송해왔다"며 "러시아의 선적량은 이미 안보리가 의무화한 연간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규모를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거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쓸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 공급해준 데 대한 대가성 차원이란 분석이다.

커비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전날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포괄적 보고를 지난 15년간 제공해 온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첫날이었다"며 "이는 러시아 측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며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이를 감시·지적할 기구까지 해체했다는 주장이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양국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