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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검·경 간 사건 처리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킥스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이동 내역이 공유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킥스에서는 검·경 간 데이터 공유가 보완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 기록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아 오리무중이 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책임수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10월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킥스에 검·경 간 사건 처리 이동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2010년부터 운영된 킥스는 법무부·검찰·경찰·해경 등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와 문서를 연계해 공동 운용하는 기간정보시스템이다. 형사사법 절차를 전면 전자화한다는 것이 큰 방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경 협력체계에 맞도록 사건 공유 체계도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기존 킥스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로 보낸 사건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대신, 두 기관이 협력하는 관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수사지휘가 가능했던 당시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보내도, 킥스 전산망에는 검찰이 맡은 사건으로 표시돼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분류돼 검찰 전산망에서는 사건 내역이 지워졌다. 대신 경찰 전산망에서 새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와 형사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 이동 내역과 전체적인 수사 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책임 수사가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세대 킥스에서는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경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양 기관이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된 데이터를 통해 사건 이동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보완수사 요청으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 전산망에 기록된 사건 내역에도 경찰 단계에서 부여받은 새 사건 번호가 추가돼 연계하는 방식이다. 또 이같은 사건 이동 내역은 고소·고발 민원인이나 피의자 등 당사자에게도 안내된다.

차세대 킥스가 사건 이첩 내역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책임 수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양 수사기관이 사건이 접수된 후부터의 전체적인 수사 기간과 보완 요구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하면서 경찰에 내려보낸 사건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 처리 과정이 한눈에 보인다면, 이런 사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현재 차세대 킥스를 도입하기 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세대 킥스를 공동 운영하는 기관 간 정보·문서 공유 등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친 뒤, 시범청 등을 지정해 시험 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 연동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별도로 구축 중인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6월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후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 즉결심판사건 등 일부 영역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