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 행렬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일본 렉서스 차량에 이어 도요타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새로 목격됐다. 북한이 대당 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차량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인민군 창건 92주년을 맞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방문했을 때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을 분석한 결과, 경호 행렬을 이룬 외제차 18대 중 6대가 일본 도요타의 랜드크루저 300시리즈라고 전했다.

이 차량은 대당 가격이 8만달러(약 1억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아우루스 리무진을 탔다.

그 주위로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 SUV 마이바흐 GLS 600 2대와 일본 렉서스의 LX SUV 2대, 미국 포드사의 승합차 트랜짓 2대, 구형 메르세데스 세단 5대 등이 배치됐다.

이런 고급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반입이 금지된다. 그런데도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여러 대의 고급차량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대북 제재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12월 국내 판매가가 2억6000만원이 넘는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 마이바흐 GLS 600 차량을 공개했으며, 심지어 북한의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벤츠의 최고급 세단인 S 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이 계속되자 한국과 미국도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무기 거래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NK뉴스 북한이 외제차를 수입한 시점과 방법은 불분명하지만, 김 위원장이 자주 신형 모델을 등장시키는 것은 제재를 회피해 이런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는 북한이 고급 승용차뿐 아니라 무기나 관련 생산 장비도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러시아 외에 이란 등과도 계속 접촉하며 미사일 무기 거래, 기술 이전, 대량살상무기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한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도 종료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허점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도 의식하고 있는 대북 제재 감시 기구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