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맹공했다.

그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생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교육청에서 시행돼 온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것으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서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