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24일(이하 한국시간) 화상으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러시아 무기 지원 등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가노 고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북러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을 거론하면서 3국이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아울러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도 견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영토 보전과 주권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올해 하반기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