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을 비롯한 4개 회원국이 전 세계 억만장자 3000명을 상대로 재산의 최소 2%에 해당하는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과 독일·스페인·남아프리카공화국 장관들은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조세 제도' 의견서에 서명했다. 이들 장관은 의견서에서 "(현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허점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세계 억만장자들은 현재 개인 소득세로 자신들 부의 최대 0.5% 정도만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세금 시스템이 명확성과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처럼 억만장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4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장관들은 이 같은 부유세 과세를 통해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연간 2500억 파운드(약 430조원)의 기금을 부유세 과세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부유세 과세는 브라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G20 안건으로, 올해 초 G20 재무장관 회의 의제로 상정됐다. G20 국가들은 오는 6월 실무단 회의 등에서 이 의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부유세 과세에 관한 작업에 참여 중인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은 "억만장자들은 그 어떤 사회집단보다 실효세율이 낮다"며 "가장 높은 세금 납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