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영국 제1야당 노동당이 올해 예정된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하면 약 30년 만에 철도를 다시 국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집권 보수당에 20%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은 집권 시 5년 내로 여객 열차 운영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철도 공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레일웨이'(GBR) 운영을 본격화해 여객 열차 운영권을 GBR에 넘긴다는 것이다. 필요시 민간과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철도화물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당은 중복 비용과 주주 배당금 등을 줄이면 연 22억파운드(약 3조8000억원)가 절감되고 잦은 지연이나 취소, 객차 과밀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이스 헤이 노동당 예비내각 교통장관은 "노동당은 현세대 최대 규모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최적 가격 보장제, 열차 지연 시 자동 환불제 등 방안도 제시했다.

보수당 정부와 민간 업체들은 철도 국영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요금이 오히려 오를 것이라며 반대한다. 철도업계는 철도 민영화 이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2019년 사이 철도 여객 수가 두 배로 증가한 점을 들어 민영화의 효율성을 설명했다. 철도업계 대표 기관인 '레일 파트너스'의 앤디 배그널 대표는 "국영화는 실질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해법"이라며 "상업적인 관점을 잃어 국영화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서비스 악화나 보조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주요 노선 약 40%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영국 철도는 1990년대 중반 민영화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부터다. 보수당 정부는 2021년 철도를 민영으로 유지하되 공기업 GBR을 설립해 민간 철도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본격 운영은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