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전날에도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소속 전문가 6명을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우려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은 중 56%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을 선택했다.

이 차관은 "보험률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면서도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 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정부도 이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전날에도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소속 전문가 6명을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우려를 내비쳤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1안과 2안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