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정부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미국을 주도로 한 다자간 공급망 협정의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련해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자원을 확보 등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과 올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추진 계획을 논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외경제 여건을 조불려석·여리박빙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 깨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평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6월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섭 역량을 끌어올리고,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 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발효된 IPEF 공급망 협정과 관련, 최 부총리는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태지역 국가들과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부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경제협력체다.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함께 IPEF의 4대 축을 이루는 공급망 관련 협정은 지난 17일 한국에서도 발효됐다.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IPEF 공급망 협정은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하며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