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영국이 18∼30세 청년의 이동장벽을 완화하자는 유럽연합(EU)의 제안을 거부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청년 이동성 촉진' 방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보수당과 20%포인트 지지율 격차로 앞서고 있는 제1야당 노동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U 주요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비슷한 협약을 추진해 온 보수당과 EU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노동당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올해로 예정된 총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의 이동장벽 완화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핵심 동인이었던 'EU 내 이동의 자유'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할 당시 동유럽 이주민 증가와 사회복지 비용 부담, 국경 통제 이슈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EU 집행위가 이번에 영국과 협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구상은 18∼30세 EU 혹은 영국 시민이 상대방 지역에서 최장 4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회원국 간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EU 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영국은 이미 10개국 이상과 청년 이동성 협약을 맺고 있으며 독일, 스웨덴, 체코 등 EU 주요국과 개별 협상도 타진해 왔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EU 차원의 청년 이동 협상을 배제하면서 "EU 내 자유 이동은 (브렉시트로) 끝났고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도 협상 계획이 없다면서 "청년 이동성은 자유 이동과 동의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