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보건의료 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위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는 직무에 전념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