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우리 기업들의 대(對)미국 투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 수출이 더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310억달러)이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상회했다. 이는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중국·아세안 등 글로벌 생산거점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까지 고려하면 대미 수출이 우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의 대미 무역흑자 탓에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에 관한 여론이 힘을 입을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특히 2017~2018년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세이프가드(특정 수입품에 관해 급하게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정책)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남석모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트럼프 집권 시기에 있었던 정책 등을 돌아봤을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면서도 "선거 운동을 할 때와 집권 후 정책을 실제로 했을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수출은 반도체 경기 개선과 대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이 작고, 생산 비용은 높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품목별로 봤을 때 최근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양극재 등 화공품,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투자와 공장신설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수요는 지속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제조업 생산 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국 산업 투입 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 유발률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의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베트남 등으로는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으나, 미국으로는 그 비중이 20%를 하회한다.

게다가 앞으로 소비시장 내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 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도 미국의 시장 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대미 수출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