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집권 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정책 집행을 고려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철강·알루미늄 공급처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백악관은 상무부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범람하게 하는 국가와 수입업체들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이자 철강 산업이 주력인 미시간·펜실베이니아 등의 노동자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