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망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의 암시장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우회 수입방식을 이용해 러시아와 아프리카 미승인 지역에서 사용되던 계정들과 중개업자로 의심되는 계정들을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된 스타링크 기기들이 러시아로 우회수출돼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격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미승인국 사용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서비스가 차단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단과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스타링크 미승인국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이 이달 말부터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해당 통보에는 미승인국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것이 약관에 위배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스타링크의 최근 매출 급증과 관련해 조사했다. 스타링크 단말기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대량 수출된 정황이 포착됐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대거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외 아프리카 분쟁지역들에서도 스타링크 악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제3국 중개업자들이 스타링크 접속 단말기를 다른 지역으로 우회수출 하는 암시장이 형성돼 있어 미승인국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WSJ는 "아랍에미리트(UAE), 모잠비크에서 중개업자들이 스타링크 접속 단말기를 구입해 로밍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를 인근지역에 되파는 수법으로 암시장이 형성돼있다"며 "이들은 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앞으로 스페이스X측은 2개월 이상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외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계정들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암시장 차단과 함께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시장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비스 확산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시장 공략이 주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경우 당국 협의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며 서비스 시작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이스X는 최근 국가별 서비스 여부와 시기를 안내하는 스타링크 지도에서 한국의 서비스 예상시점에 대해 "알 수없다(Unknown)"고 게재했다.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시작 시점은 당초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월로 늦춰졌고, 이후 2023년 2분기, 4분기로 계속 연기되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내 시작"으로 바뀐 바 있다.

스타링크는 아직 한국 정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 인프라 구축없이 미국 본사의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스타링크는 앞으로 한국 승인을 포함해 현재 서비스 확대가 가장 늦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시장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지난해 6월 일본, 7월 몽골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승인했지만 한국, 대만,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대부분에서 여전히 당국 승인이 대기 중이거나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