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입장은 우리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답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은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중국은 기권했다. 유엔은 이번 결의안 부결로 향후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알릴 수단을 상실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템플릿)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결의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대북 제재가 이 지역 안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했다"며 "러시아 연방의 생각이 들리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리의 제안은 단순히 무시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적대시됐다"며 "(안보리의 기존 방식은) 미국과 그의 동맹들은 북한의 목을 조르는 것 외엔 자신들의 이익이 확대되지 않으며 평화적인 해결은 의제에 없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는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국들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데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적절성을 잃었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라며 대북 제재를 변화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