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국방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이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등 최근 발언한 내용에 대해 우리 측이 우려를 전달했고, 미 정부 측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강 장관은 언급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정부는 SCM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강 장관은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오래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현안"이라며 "이 부분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