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 발언에 대한 논란은 육군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김규하(대장) 육군 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총장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해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정부가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일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건 충족 기준이 계속 바뀌면 결국 전작권 전환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보는 한국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조기 전작권 전환이나, 유엔사의 정전 관리와 한국의 주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근 브런슨 사령관과 한국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