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발언인지, 미 정부의 의중이 실린건지를 놓고 논란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왔다. 그는 "유엔(UN) 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southern fence)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진화에 나섰다. 이날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비무장지대(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군사, 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 간 이견이 연장선으로 지속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역내 환경 변화 등으로 "조건이 변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실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또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유엔사의 불만을 내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를 '영토주권'이라는 취지로 옹호해 왔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전협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브런슨 사령관도 이달 14일(현지시간)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관리 권한을 강조하며 자신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