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6일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해병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 현대 기동전을 구현하는 작전사령부로서의 탈바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 발안의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해병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병대 준4군체제 개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를 준4군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같은 달 31일 '준4군체제로의 해병대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육군이 쥐고 있는 해병대 1ㆍ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넘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또는 4군 체제로의 전환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해병대 군심 잡기에 나섰지만 구호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 때엔 해병대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엔 군인사법을 개정해 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1973년부터 줄곧 육군에 있는 기형적 지휘 구조가 바뀌지 않아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정작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