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만 외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하면서 전력을 보강까지 고심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호르무즈 기여' 방안으로 추가 전력 배치보다 작전 범위 확대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작전 범위를 오만만 외곽까지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 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현재 청해부대 48진으로 해군 구축함 왕건함(DDH-978)이 파견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어 해석에 따라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해부대의 전력 보강은 쉽지 않다. 청해부대 48진은 드론 위협에 대비해 탐지·교란·요격 등 대(對) 드론 대응 능력만 보강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대해적 작전 등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만약 전력을 대폭 보강할 경우 자칫 국지전까지 휘말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기뢰 제거 전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해군이 보유한 소해함은 모두 700t급 이하 소형 함정이어서 먼바다에서 작전하기가 어렵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