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와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준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조건별 세부 과제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위협 등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건은 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의 이런 관점에 대해 미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골대'를 유동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