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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협력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한미는 내달 열기로 한 한미 안보 협의 회의(SCM) 일정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도 불투명해졌다.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부 장관 간의 연례 고위급 회의체인 SCM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한미 정보당국 지휘부 간에 신뢰가 훼손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 정부는 당초 연내 하려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하기로 했다. FOC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전시작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3단계 검증 안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올해 FOC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르면 내년에 전작권 전환을 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미측에서 FOC 검증 완료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1~2년 내에 전시작 전을 지휘할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 시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특히 미측은 한미연합훈련이 대북 작전보다는 중국·러시아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는 '다영역 특임단(MDTF)' 관련 "한반도에서 감지 능력을 다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종 자산을 도입해 "한반도의 작전 환경뿐 아니라 더 넓은 주변 환경까지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선 "조건 기반 전환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는 모두 완료했으며, 일부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SCM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27∼30일께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첫 대면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른바 '풀어사이드'(pull-aside) 형태의 약식 회동일지 정식 회담일지 등은 불투명하지만, 한미 국방장관이 ADMM+에 나란히 참석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