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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이후 방산업체 등에서 62건의 방산 자료 유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자료 유출 사례는 특히 2024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 관련 자료 유출은 2021년 8건, 2022년 3건, 2023년 5건이 발생하다 2024년부터는 연 1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6건, 올해 들어서는 이달 1일까지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누적 사례 62건 중 74%에 해당하는 46건이 2024년 이후 일어난 것이다.

유출 사례 대다수는 재직자·퇴직자 등 인력에 의한 무단 반출보다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7건 중 16건, 지난해 16건 중 14건, 올해 13건 중 11건이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유출이었다. 2023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다중센서 기반 무인 자율주행 기술 등 자료를 유출하기도 했다. 이어 2024년에는 LIG D&A 협력사가 해킹을 당해 재밍 기술, 기술 방향탐지 기술이 유출됐고, 지난해에도 LIG D&A 협력사가 공격당해 군위성통신체계 소프트 웨어(SW)산출명세서 자료가 빠져나갔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도 2024년 2건, 지난해 1건 있었으며 이 중 2건의 경우 파일 유출 사실도 확인됐다고 유 의원실 측은 밝혔다. 방사청은 이들 사례에 대해 "유출 시도에 사용된 IP(인터넷주소) 및 공격 수법으로 (북한 소행임을) 추정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유출 신고가 이뤄졌지만 실제로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이후 총 15건이었다.

방사청은 유용원 의원실 측에 "인력에 의한 분실, 업체의 사이버 공격 관련 로그기록 미유지로 추적 불가"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보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 보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