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를 놓고 9·19 군사합의로 안보 공백이 생겼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 최전방 소초(GP) 철수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이뤄지면서 MDL 군사작전에서 북한보다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적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뢰 제거 작전을 두고 "물타기 하는 것 안 된다"며 "이게 지금 상응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믿고 있는 거냐"고 강 장관을 몰아세웠다.

임 의원이 정부 발표에 '도발'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공세를 펴자 강 장관은 "저희가 도발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DMZ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데 대해 비판하자 강 장관은 "우리 전우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MDL 이남 매설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은 최초라는 점, 2024년 4월 시작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정부를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찍소리'도 못 한다,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냐, 거짓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천 의원 지적에 "특별하게 조치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