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국방부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는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그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유엔사는 이번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 현장조사로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 1발에 대해서만 일단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가 국경선 요새화에 따른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MDL 일대 지뢰지대, 철책 등 장애물 설치와 함께 240㎜·600㎜ 방사포, 자주포, 무인기 등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DMZ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거듭 발뺌한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에 대해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총무부장이 나섰던 이전 입장 발표와 달리 국가기관인 외무성 성명 형식을 취한 데 대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강 장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DMZ는 주도권이 중요하다"며 "폭발 상황 이후에도 축소하거나 그런 것 없이 DMZ 작전을 시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 군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냐, 거짓이냐'고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시작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천 의원 지적에 "특별하게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