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폐막되자마자 병역 특례 논란이 뜨겁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 운영도 허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중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2022년 5명, 2023년 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 가운데 7명이 공익 복무 시간을 채우지 못해 특례 편입 취소 조치를 당한 것이다.

병무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3건이 나왔다. 여기엔 허위 실적을 낸 경우 2건과 공익복무 이수기준 위반 101건이 포함된다.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은 34개월 복무기간 동안 총 544시간에 걸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직후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직후 불거졌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취재진에 "군대 안 간다"고 말했다.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한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는 경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게시했다.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의 의미보다 병역 혜택을 앞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