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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한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내 기지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에 파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만큼 알다프라 기지 내 P-8 운용 여건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파병 후보지에 파견되는 현지 조사단은 복귀 후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조사단 활동이 현지 상황 파악 등 일종의 '초벌 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파병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 절차로 곧바로 이어지는 수순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현지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내주께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관련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게시글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각급 채널을 통해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압박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측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파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관측도 제기되나, 국방부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최근 정부 내에서는 과거보다 더욱 검토가 신중해진 기류도 감지된다. 이미 정부가 미국과 몇 달씩 전력 등을 포함해 실질적 기여 방안을 협의해 온 상황에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인데, 오히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 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 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