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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작전권을 보유한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현재는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고 한국군이 지원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적용된다.

전작권의 역사는 6ㆍ25 전쟁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UN)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2006년 9월 16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환이 합의됐다. 이듬해 2월 23일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는 본격화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해 6월 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도 핵ㆍ탄도미사일 개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다시 감돌았다.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제의했다. 2016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고 전환조건과 시기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끝내겠다는 게 목표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먼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3축 체계는 '킬체인, KAMD(한국형 대량응징보복), KMPR(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구성된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원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사 전에 격멸하는 공세작전, KAMD는 발사된 적 미사일을 착탄 이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작전이다. KMPR은 적에게 공격받은 이후 적 지휘부와 지도층을 섬멸하는 보복작전으로 볼 수 있다.

검증도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중요한 훈련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UFS) 대폭 축소 지시에 따라 양국 장병 약 2만명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중단됐다. 이미 시작된 야외 기동훈련마저 취소했다. 당장 내년부터 훈련 규모 축소나 중단이 반복된다면 북한 핵 억제력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전력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 배치를 마쳤다. 외교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 의지를 드러내며 북한 핵무기 규모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특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이 내건 대화 재개 조건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 핵 개발 의혹 제기 이후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자는, 앞당기자는 논리가 아니다. 안보는 정치적 이념논쟁이 아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합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치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전작권 효력 발생 기준과 한미 간 사전 협의 절차에 맞게 양국 간에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된다.